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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정부, 답답한 대응 정치

(이미지 출처-한국경제)

내가 진짜 8월달에는 발굴 현장 알바하고, 9월달에는 새 학기가 시작해 공부할 양이 늘어나 도무지 블로그할 시간이 없어서 안들어왔던 블로그인데, 최근 빡치는 일이 자꾸 생긴다. 야구도 빡치고, 정치도 빡친다. 근데 이번일은 정말 정말 도무지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뭐 연평도에서 어업 지도하던 공무원이 어떤 경로로든 북한까지 흘러들어갔고, 총에 맞아 죽은 뒤, 시신이 불태워진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뭐 월북이다 아니다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정황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기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때 확실히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월북보다는 다른 경로가 확실치 않을까 싶기는 하다. 자식 둘 딸린 아버지가 월북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표류 시점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헤엄칠 수 있다는 것 역시 그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모호하고, 그 쪽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기에 찬찬히 정보들이 나오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대응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있다. 물론 아직 정부의 입장 표명도 확실치는 않으나, 그냥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목적이 월북이었던, 불가피한 표류였던 간에, 북한이라는 적국에 의해 민간인이, 그것도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사살당한 것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상고 시대부터, 인권이 없던 시대에도 국가는 국민-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왔다. 목적이 어쨌건, 국가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렇게 국가가 보호해주기에 백성이나 국민이 국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국가에 기꺼이 소속되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적국에 의해서 국민이 총살당했는데 제대로 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안절부절하는 정부를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번 일은 22일에 일어났고, 국방부에 따르면 보고는 다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협조해달라는 명목의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도 종전 선언에 지지해달라고 UN에서 연설을 한 것이다. 이건 뭐라고 해야 할까. 북한은 우리 국민을 쏴죽였는데, 아직도 대통령은 우리가 종전 선언만 해주면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만약 진지하게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기루를 쫒는 것 뿐이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고, 이번에는 민간인이 사살당했다. 더 이상 북한이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믿는다는 것은 허상을 쫒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계속 믿고 계속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실패를 부정할 뿐이다.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고 현실을 직시하라. 

북한은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 우리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 건물을 부수었다. 북한은 군사 합의와 판문점 합의 따위 지키고자 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대화를 원치도 않는다. 평화와 굴종은 구분되어야 한다. 상대가 대화를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상대가 우리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묵시하는 것은 굴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북한에 쩔쩔매야 하는가. 부디 문재인 정권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 정책에 구체적인 수정이 있기를 바란다.

*조금 감정적일 수 있는 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가르침을 주세요!

덧글

  • Nachito escéptico 2020/09/24 15:49 # 답글

    UN 연설은 사전녹화라고 하는 보도가 떴네요.
    그리고 우리 군은 피해자가 당하는 거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뉴스도 있네요.

    처음에는 돌발적 사태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상부지시로 인한 만행이라고 하네요.
    대통령은 사고 발생 후에도 군 진급식에서 평화를 논파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가족은 아니라는데 월북이라고 정부와 군은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제사 강력규탄한다고 하고 있고요.

    +북한은 아직 아무 언급도 안하는데 한국쪽에서 먼저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살인을 했을거라는 웃지못할 변명을 내어 놓고 있네요.

    이제 이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이것 저것 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뭐든지 다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나마 남은 짝사랑식 평화공세도 이제 물건너 갈 거 같은데.



  • 無碍子 2020/09/24 16:44 # 답글

    한번도 경험하지못했던 나라를 국민들에게 경험시키는 중입니다.
  • prohibere 2020/09/24 22:51 # 답글

    북한 카드 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정권이 되버리니 똥줄 타겠죠.
  • 이글 2020/09/24 23:07 # 답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95313?sid=100
    종전선언보단 최초 서면보고 받고 사살당하기까지 3시간 동안 아무 지시도 안햇던걸 까야됨
    입버릇처럼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다닌 인간이
  • 잔망스러운 얼음집 2020/09/24 23:27 #

    죄송하지만, 제가 글을 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조금 덜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에 이 부분을 글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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