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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에 대한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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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을 쓰기에 앞서서 N번방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하는 등의 글의 내용은 절대로 아님을 말하고 글을 들어간다.

우선 이번 N번방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마 가능한 최대의 형벌을 내려서 법의 철퇴를 날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N번방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의 제정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마련일 것이다. 국회도 그 부분을 알고 재빠르게 법률을 개정해, 일명 N번방 방지법을 제정했고, 아마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안다.

우선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의 처벌 기준을 상당히 올렸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고, 원래 있던 법안은 상당히 강화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 한번이면 인생을 조질 수 있을 정도로 법안의 처벌 수위가 올라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부분이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국가법령센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논란이 크게 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부분이다. 나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한다. 이 부분에 따르면 소지, 시청, 제작에 참여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나왔으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사전검열을 통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결국 아예 몰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을 유포하는데 그 영상을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우선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시청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영상 구분해서 보라는 것도 애매하며, 모르고 보았을 경우의 처벌도 애매하다. 우리나라가 음란물이 불법인 국가라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이트 들어가서 다 찾아서 보는 것이 사실이지 않는가. 해외 야동 사이트에 올라온 많은 영상 가운데 우연히 클릭해 들어가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어떻게 아는가. 소지라면 모를까 시청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두번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인터넷 검열 문제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 국민의 카카오톡이나 SNS 내역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음란물 방지라는 명목하에 말이다. 섬뜩한 일이지 않은가. 뭐 어떤 사람들은 니네가 그런거 안보면 되지 않느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에서의 인터넷 차단도 음란물 방지라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어떤 법을 만들때는 항상 최악을 상정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애초에 대한민국 같은 현대 국가에서 국가가 마음대로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막는 것도 상당히 후진국스러운 마인드인데 여기에 더해 개인의 카카오톡이나 SNS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 애초에 이 N번방 사태가 일어난 곳은, 텔레그램이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상당한 보안을 갖추었다고 알고 있다. 거기에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막지 못하고 카카오톡 같은거나 막겠다는 이야긴데, 실효성이 의심된다. 애초에 카카오톡 같은 보안을 갖춘 메신저로는 저런 일을 꾸미지도 못한다.

왜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은 반대하면서 N번방 방지법은 반대하지 않는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꾸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법안을 만들 때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면, N번방에 동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라. 자꾸 법안을 성역화해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려하면, 법안은 졸속이 된다. 법안은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만 더 나아진다. 완벽해지지는 않겠지만, 더 나아질것이다.

민주당도 좋은 의도에서 낸 법이었겠지만, 나는 이 법이 굉장히 안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법을 만들 때 최악을 상정하고, 그 파장을 생각하고 만들어라. 그냥 국민의 목소리겠거니 하고 법을 졸속으로 만들면 그 당과 지지자에게 다 돌아온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완벽한 국가의 통제 아래에 놓으려 하지 마라. 모든 국민을 국가의 완벽한 통제에 놓고 싶어하는 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모든 국민이 지배집단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착할 수 없다. 민주당과 정권은 이 점을 꼭 유념하고 모든 국민을 통제하려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려 해라. 뭔 일이 터졌다고 자꾸 만만한데만 때리지 말고, 만만한 국민만 통제하려하지 말고, 근원을 파헤쳐 수사해라. 아무리 통제해도 할 놈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한다. 

한국당이 180석을 가진 것도 무섭지만,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첫 행보들부터 앞으로의 4년을 기대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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